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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 거절 대응

거절 불복심판: 15일, 다시 시도할 기회는 한 번

거절은 끝이 아니지만 기간은 짧습니다. 통지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할 일은 ‘한 번 더 시도’가 아니라 이유가 절대적인지 상대적인지 판단하고 다툼·축소·변경을 정하는 것입니다.

  • 서비스 지역포산 5개 구 · 광저우 ·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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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이유를 구분합니다

유형전형적 이유대응 방향
절대적식별성 결여, 기술적·서술적, 금지 조항 위반, 공서양속사용에 의한 식별성 주장 또는 표장 조정
상대적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 선권리 침해비유사 주장, 취소 청구, 공존 협의, 분류 축소
일부 거절일부 상품·서비스만 거절거절 부분을 포기하고 나머지로 등록 확보

2. 15일: 놓칠 수 없는 유일한 기한

심판 청구는 거절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넘기면 출원은 포기됩니다. 내부 결재, 디자인 수정, 대리인과의 협의로 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3. 세 경로의 선택

경로적합한 상황비용과 기간위험
심판으로 다툼유사성에 다툴 여지가 있거나 사용 증거가 강함중간, 수개월에서 1년 이상실패하면 거절이 확정되고 재출원이 필요
항목 축소·포기핵심 분류는 승인되고 주변 항목만 거절낮고 짧음보호 범위 축소, 이후 출원에서 다시 인용될 수 있음
재출원표장을 조정할 수 있거나 장애 상표가 곧 소멸낮지만 대기 순번심사 중 타인이 선출원할 가능성

경로를 조합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심판, 일부는 축소하고, 동시에 장애 상표의 취소를 청구해 길을 엽니다. 서로 기다리지 않도록 시간축으로 배열합니다.

4. 심판은 ‘재도전’이 아닙니다

심판은 합의체가 이유와 증거를 다시 검토하지만 ‘기업이 이 브랜드를 중시한다’는 점으로 판단이 바뀌지 않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것은 법적 근거와 증거뿐입니다.

저희는 심판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거절 이유, 증거의 강도, 선출원 상표의 상태로 결정되며 수임 시 평가할 수는 있어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심판은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며 사건 복잡성과 심리 순번에 따릅니다. 그동안 미등록이므로 등록 표시는 쓸 수 없지만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 실패하면 다시 출원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만 장애 상표가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하면 재출원은 다시 거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소·무효·협의로 먼저 해소합니다.
일부 거절은 포기해야 합니까?
거절된 항목이 핵심 사업인지로 판단합니다. 핵심이면 다툴 가치가 있고 주변이면 등록을 앞당기기 위해 포기하고 나중에 보완합니다. 포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심판 중에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타인의 선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있지만 등록 표시는 붙일 수 없습니다. 사용 전에 침해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은 얼마입니까?
공적 비용과 서비스 수수료 두 부분입니다. 공적 비용은 현행 기준으로 대납 후 실비 정산하고, 서비스 수수료는 복잡성과 증거 정리 업무량으로 산정합니다. 거절 통지를 읽기 전에는 고정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방안을 제시합니다

법인 형태, 소재지, 진행하려는 절차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서류,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단계, 예상 소요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서비스 지역포산 · 광둥성 · 중국

포산 5개 구를 중심으로 광둥성 기타 지역과 해외 고객에게도 동일한 절차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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