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이유를 구분합니다
| 유형 | 전형적 이유 | 대응 방향 |
|---|---|---|
| 절대적 | 식별성 결여, 기술적·서술적, 금지 조항 위반, 공서양속 | 사용에 의한 식별성 주장 또는 표장 조정 |
| 상대적 | 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 선권리 침해 | 비유사 주장, 취소 청구, 공존 협의, 분류 축소 |
| 일부 거절 | 일부 상품·서비스만 거절 | 거절 부분을 포기하고 나머지로 등록 확보 |
2. 15일: 놓칠 수 없는 유일한 기한
심판 청구는 거절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넘기면 출원은 포기됩니다. 내부 결재, 디자인 수정, 대리인과의 협의로 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 기산점: 송달일. 전자 송달과 우편 송달의 인정이 다르므로 송달 증빙을 보관합니다
- 서류: 심판 청구서, 이유와 증거, 주체 자격 서류, 거절 이유에 대한 항목별 반론
- 증거: 사용 증거는 시기·지역·상품·규모를 보여야 하며 산발적 이미지는 증명력이 약합니다
3. 세 경로의 선택
| 경로 | 적합한 상황 | 비용과 기간 | 위험 |
|---|---|---|---|
| 심판으로 다툼 | 유사성에 다툴 여지가 있거나 사용 증거가 강함 | 중간, 수개월에서 1년 이상 | 실패하면 거절이 확정되고 재출원이 필요 |
| 항목 축소·포기 | 핵심 분류는 승인되고 주변 항목만 거절 | 낮고 짧음 | 보호 범위 축소, 이후 출원에서 다시 인용될 수 있음 |
| 재출원 | 표장을 조정할 수 있거나 장애 상표가 곧 소멸 | 낮지만 대기 순번 | 심사 중 타인이 선출원할 가능성 |
경로를 조합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심판, 일부는 축소하고, 동시에 장애 상표의 취소를 청구해 길을 엽니다. 서로 기다리지 않도록 시간축으로 배열합니다.
4. 심판은 ‘재도전’이 아닙니다
심판은 합의체가 이유와 증거를 다시 검토하지만 ‘기업이 이 브랜드를 중시한다’는 점으로 판단이 바뀌지 않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것은 법적 근거와 증거뿐입니다.
- 다툴 수 있음: 전체적으로 비유사, 상품이 유사하지 않음, 사용으로 식별성 취득, 선권리 부존재
- 다투기 어려움: 브랜드 의미, 광고비, 기업 규모나 지명도(저명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 다툴 수 없음: 금지 조항에 명백히 해당하는 표장
자주 묻는 질문
심판은 얼마나 걸립니까?
심판에 실패하면 다시 출원할 수 있습니까?
일부 거절은 포기해야 합니까?
심판 중에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비용은 얼마입니까?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방안을 제시합니다
법인 형태, 소재지, 진행하려는 절차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서류,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단계, 예상 소요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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