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가 취임할 수 있는가
법정대리인은 회사 사무를 집행하는 이사 또는 지배인이 취임합니다.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명의만의 법정대리인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분쟁 시 책임을 지므로 점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이사: 주주총회가 선임하고 정관과 등기에 반영
- 지배인: 이사회 또는 집행이사가 초빙하며 초빙 서류가 필요
- 취임 불가: 행위능력 제한, 일정 범죄 후 제한 기간, 심각한 신용불량 명부 등재 등
2. 변경이 필요한 경우
- 현임자가 사임, 퇴직 또는 취임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지분 양도로 지배가 바뀌어 대표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 경영 이상이나 심각한 신용불량으로 현임자가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 은행, 허가, 입찰이 대표자에게 일정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
이사 또는 지배인이 사임하면 법정대리인 사임으로 보며, 사임일부터 30일 이내에 새 대표자를 정합니다. 방치하면 대외 계약과 은행 업무에 지장이 생깁니다.
3. 변경 후 연동되는 다섯 항목
| 항목 | 이유 | 미조치 결과 |
|---|---|---|
| 은행 계좌 | 신고 인감과 권한 있는 서명자 | 지급, 어음, 인터넷뱅킹 중단 |
| 세무 실명 정보 | 대표자와 담당자가 연결되어 있음 | 신고, 계산서, 감면 처리에 지장 |
| 업종 허가 | 허가증에 대표자가 기재 | 허가와 실태 불일치, 검사 시 부적합 |
| 사회보험 | 사업장 등록 정보 | 가입·탈퇴와 급여 신청에 영향 |
| 계약과 위임 | 대외 서명 권한 | 구 위임이 유효해 월권 계약 위험 |
저희는 이 표를 인도 체크리스트로 사용해 ‘등기는 바꿨지만 은행은 구 대표자’ 상태를 피합니다.
4. 퇴임자의 책임 범위
변경 등기가 완료되면 퇴임자는 대표자로서 대외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재임 중 행위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 채무, 세무 위반, 허가 위반은 소급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재임 중 행위: 계약과 결정은 회사가 책임지며 개인 과실은 별도로 판단
- 신용불량 제한: 회사가 심각한 신용불량 명부에 오르면 대표자는 고액 소비 제한과 타사 임원 취임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변경은 면책이 아님: 변경을 이유로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는 법원과 행정기관 모두 인정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주주가 아니어도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까?
변경에 본인이 방문해야 합니까?
구 대표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변경하면 구 대표자의 채무 책임이 사라집니까?
등기만 바꾸고 은행은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방안을 제시합니다
법인 형태, 소재지, 진행하려는 절차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서류,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단계, 예상 소요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서비스 대행사가 작성한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제도와 실무는 변경되므로 개별 상황에 맞추어 작성한 서면 제안과 체결한 서비스 계약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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