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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변경: 등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4년 7월 1일 시행 회사법은 법정대리인을 ‘회사 사무를 집행하는 이사 또는 지배인’으로 정했습니다. 변경에서 등기는 한 단계일 뿐이며 은행, 세무, 허가, 계약 권한이 함께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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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취임할 수 있는가

법정대리인은 회사 사무를 집행하는 이사 또는 지배인이 취임합니다.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명의만의 법정대리인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분쟁 시 책임을 지므로 점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집행이사’라는 표기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소규모이거나 주주가 적은 유한회사는 이사회를 두지 않고 이사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2.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사 또는 지배인이 사임하면 법정대리인 사임으로 보며, 사임일부터 30일 이내에 새 대표자를 정합니다. 방치하면 대외 계약과 은행 업무에 지장이 생깁니다.

3. 변경 후 연동되는 다섯 항목

항목이유미조치 결과
은행 계좌신고 인감과 권한 있는 서명자지급, 어음, 인터넷뱅킹 중단
세무 실명 정보대표자와 담당자가 연결되어 있음신고, 계산서, 감면 처리에 지장
업종 허가허가증에 대표자가 기재허가와 실태 불일치, 검사 시 부적합
사회보험사업장 등록 정보가입·탈퇴와 급여 신청에 영향
계약과 위임대외 서명 권한구 위임이 유효해 월권 계약 위험

저희는 이 표를 인도 체크리스트로 사용해 ‘등기는 바꿨지만 은행은 구 대표자’ 상태를 피합니다.

4. 퇴임자의 책임 범위

변경 등기가 완료되면 퇴임자는 대표자로서 대외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재임 중 행위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 채무, 세무 위반, 허가 위반은 소급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가 아니어도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만 회사 사무를 집행하는 이사 또는 지배인이어야 합니다. 명의만 두는 방식은 소송과 행정처분에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변경에 본인이 방문해야 합니까?
등기에서는 실명 인증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방문이나 화상 확인이 요구됩니다. 은행 변경은 보통 새 대표자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구 대표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주총회의 임면 결의로 유효한 서류를 만들어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감이나 증서 인도를 거부하면 소송이나 재발급 절차를 따르며, 먼저 법률 평가를 받습니다.
변경하면 구 대표자의 채무 책임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경은 향후 대표권에만 영향을 주며 재임 중 행위 책임은 추궁될 수 있습니다. 체납, 채무, 위반이 있으면 여전히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등기만 바꾸고 은행은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은행 신고 정보가 낡으면 지급과 인터넷뱅킹이 막히고 계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동 절차로 함께 처리합니다.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방안을 제시합니다

법인 형태, 소재지, 진행하려는 절차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서류,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단계, 예상 소요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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