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섯 가지 형태 비교
| 형태 | 책임 | 적합한 경우 | 주요 대가 |
|---|---|---|---|
| 개인사업자 | 경영자가 개인·가정 재산으로 책임 | 소규모 시험 영업, 점포, 프리랜서 | 주주를 들일 수 없고 입찰·융자에 제약 |
| 1인 유한회사 | 출자 한도 책임이나 재산 독립 입증 필요 | 단독 주주 전액 출자 | 재산 혼용 시 연대책임 |
| 다수 주주 유한회사 | 주주는 출자 한도 책임 | 공동 창업, 임직원 지분 | 지배구조와 서류 요건이 높음 |
| 합자기업 | 일반 파트너는 무한연대책임 | 전문 서비스, 펀드, 공동 프로젝트 | 탈퇴·지분 양도 규칙이 복잡 |
| 지사 | 법인격 없음, 책임은 본사 | 기존 기업이 포산에 거점 설치 | 경영 범위가 본사를 초과할 수 없음 |
| 외국인투자기업 | 출자 한도 책임, 네거티브리스트로 진입 판단 | 외자 단독·합작 | 정보 보고, 외환, 진입 심사 |
2. 흔한 세 가지 오해
- ‘개인사업자가 세금이 적다’: 과세 방식은 세무기관이 규정에 따라 정하며 당연히 추정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전용 계산서나 입찰이 필요해지면 그 지위가 곧 장벽이 됩니다
- ‘1인 회사는 무한책임’: 유한책임입니다. 다만 회사 재산이 개인 재산과 독립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연대책임을 집니다. 문제는 형식이 아니라 장부 혼용입니다
-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나중에 법인으로 바꾸면 된다’: 가능하지만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해 자산·계약·허가·인력을 이전하고 기존 주체를 말소합니다
3. 자본금과 5년 납입 의무
2024년 7월 1일 시행된 회사법에 따라 유한회사 주주는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설립된 기존 회사는 2027년 7월 1일부터 남은 기간이 5년을 넘으면 2027년 6월 30일까지 5년 이내로 조정해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상징적 숫자가 아니라 주주 책임의 상한이자 5년 안에 실제로 납입할 약속입니다. 높게 설정하면 책임이 커지고, 감자에는 채권자 통지와 공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4. 나중에 형태를 바꾸는 방법
| 변경 | 일반적 방법 | 주의점 |
|---|---|---|
| 개인사업자 → 유한회사 | 법인 설립 후 사업·인력 이전, 기존 주체 말소 | 허가, 계약, 상표, 계좌의 주체 변경 필요 |
| 유한회사 → 주식회사 | 법에 따른 조직 변경, 정관과 지배구조 재작성 | 순자산 출자 전환과 검증 계획 필요 |
| 내자 → 외국인투자 | 지분 변경과 외국인투자 정보 보고 | 네거티브리스트에서 외자 지분 제한 확인 |
| 지사 → 자회사 | 독립 법인 설립 후 사업 이전 | 자산 이전에 세무 처리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세금이 적은 쪽은?
혼자서도 유한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까?
합자기업과 법인 중 어떻게 선택합니까?
지사와 자회사의 차이는?
외자는 반드시 법인을 세워야 합니까?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방안을 제시합니다
법인 형태, 소재지, 진행하려는 절차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서류,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단계, 예상 소요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서비스 대행사가 작성한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제도와 실무는 변경되므로 개별 상황에 맞추어 작성한 서면 제안과 체결한 서비스 계약이 우선합니다.

We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