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사유
| 사유 | 내용 | 증거 |
|---|---|---|
| 선등록 상표와 유사 | 동일·유사 상품의 유사 상표 | 등록증, 사용 실적 |
| 부정 선점 | 타인의 상표를 모방해 출원 | 거래 관계, 홍보 자료 |
| 저명상표 모방 | 저명상표의 복제·모방 | 인지도 증빙 |
| 식별력 결함 | 보통명칭·현저성 없음 | 업계 사용 실태 |
| 대리인 선점 | 대리인·대표자가 무단 출원 | 위임 계약 |
절차
- 모니터링공고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 필요 시 대리인 모니터링 서비스 활용.
- 사유 검토선등록 권리, 사용 실적, 거래 관계를 근거로 사유를 구성.
- 신청 제출공고 만료 전 상표국에 이의신청서와 증거 제출.
- 심리양측 의견 제출과 보충 자료 교환.
- 결정이의 인용 또는 기각 결정, 불복 시 재심 청구.
증거 준비
- 상표 사용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광고물의 날짜를 정리합니다.
- 거래 관계가 있는 경우 거래처와의 계약, 주문서, 대금 이체 기록을 확보합니다.
- 저명성을 주장하려면 매출 규모, 광고 집행, 수상 실적을 함께 제시합니다.
- 증거는 원본성과 시점 일관성이 중요하며, 번역본에는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
| 결과 | 의미 | 다음 단계 |
|---|---|---|
| 이의 인용 | 출원 상표 등록 거절 | 상대방은 재심 청구 가능 |
| 이의 기각 | 출원 상표 등록 진행 | 무효심판 또는 사용 불가 검토 |
| 일부 인용 | 일부 상품만 거절 | 지정상품 조정 |
결정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기간은 얼마입니까?
공고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연장이 되지 않으므로 공고를 놓치면 절차를 바꿔야 합니다.
누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등록 권리자, 사용권자, 대리인 등이 해당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관공 비용은 크지 않으나 증거 준비와 번역, 대리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사건 복잡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이의신청 대신 무효심판을 쓸 수 있습니까?
등록된 상표에는 무효심판을 사용합니다. 이의신청은 출원 단계, 무효심판은 등록 후 단계입니다.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방안을 제시합니다
법인 형태, 소재지, 진행하려는 절차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서류,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단계, 예상 소요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공개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할 기관의 최신 요구 사항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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