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기업이 맞는 경우
- 업종이 네거티브리스트에 있어 중국 측 지분이 필수인 경우
- 파트너가 보유한 인허가나 자격이 사업의 전제인 경우
- 부지, 공장, 유통망을 파트너가 제공하는 경우
- 정부 지원이나 현지 조달 요건상 현지 파트너가 필요한 경우
반대로, 파트너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다면 WFOE가 의사결정과 철회에서 단순합니다.
지분과 지배구조
| 항목 | 일반적 구성 | 정관에 명시할 내용 |
|---|---|---|
| 지분 비율 | 협상으로 결정 | 증자 시 희석 방지 조항 |
| 이사회 | 각 측이 지명 | 의결 정족수와 거부권 범위 |
| 법정대리인 | 통상 중국 측 또는 합의 | 권한 범위와 교체 절차 |
| 이익 배분 | 지분 비율 기준 | 배분 시기와 조건 |
| 출자 철회 | 양도·매수 청구 | 가격 산정 방식과 절차 |
지분 50대 50 구조는 의사결정 교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착 시 해결 절차를 정관에 두지 않으면 법인 운영이 멈춥니다.
출자 방식
| 방식 | 장점 | 유의점 |
|---|---|---|
| 현금 | 평가가 단순 | 외환 등록과 입금 증빙 필요 |
| 설비 | 초기 비용 절감 | 감정평가와 통관 절차 필요 |
| 기술·상표 | 무형 자산 활용 | 평가 기관의 가치 산정과 이전 등록 |
| 토지·건물 | 현지 파트너에게 유리 | 권리 상태와 용도 확인 필수 |
철회 경로
합자기업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은 진입이 아니라 철회입니다. 다음 네 가지를 설립 단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 지분 양도. 우선매수권과 제3자 양도 조건을 명시합니다.
- 매수 청구. 특정 사유 발생 시 상대방 지분을 매수할 권리와 가격 산식을 정합니다.
- 청산. 해산 시 자산 배분 순서와 평가 기준을 정합니다.
- 분쟁 해결. 중재 기관과 준거법을 지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이 100% 지분을 가질 수 있는데 합자기업을 선택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허가, 부지, 유통망처럼 파트너가 가진 자원이 사업 성립의 전제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사결정 비용이 더 큽니다.
지분 비율은 어떻게 정합니까?
자본 납입액, 기여 자산, 의사결정 권한, 이익 배분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비율만으로 손익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파트너를 신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기업신용정보 공개 시스템으로 등기 상태, 소송, 담보, 경영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 시 실사 범위를 확장합니다.
합자기업도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고용주가 법인이므로 외국인 임원과 직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방안을 제시합니다
법인 형태, 소재지, 진행하려는 절차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서류,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단계, 예상 소요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공개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할 기관의 최신 요구 사항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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