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 절차
- 해산 결의주주총회 결의, 청산조 구성, 10일 내 공시.
- 청산조 등록시장감독관리국에 청산조 구성원을 등록.
- 채권자 공고신문 공고와 개별 통지, 통상 45일의 신고 기간.
- 세무 청산미납 세액 정리, 세금계산서 반납, 세무 청산 증명 취득.
- 말소 등기청산보고서와 증명을 첨부해 말소 등기 신청.
- 계좌·인장은행 계좌 폐쇄, 인장 폐기, 사회보험 말소.
세무 청산에서 걸리는 지점
| 항목 | 확인 내용 | 대응 |
|---|---|---|
| 미신고 기간 | 휴면 기간의 신고 누락 | 소급 신고 후 과태료 납부 |
| 재고 | 장부 재고와 실물 불일치 | 처분 증빙 또는 폐기 확인 |
| 채권·채무 | 회수 불가 채권 처리 | 손금 인정 요건 확인 |
| 세금계산서 | 미사용 계산서 반납 | 전자 시스템에서 소각 |
| 외환 | 자본금 잔액 처리 | 송금 또는 청산 배분 절차 |
세무 청산 증명이 없으면 말소 등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휴면 기간이 길수록 이 단계에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간이 말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 말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미신고나 미납 세액이 없고 정상 신고 상태일 것
- 채무나 분쟁이 없을 것
- 전체 주주가 간이 말소에 동의할 것
요건을 충족하면 공고 기간이 단축되어 기간이 줄어듭니다. 다만 세무 상태가 깨끗하지 않으면 일반 절차로 전환됩니다.
남겨야 할 것
- 회계 장부와 증빙은 법정 보존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 상표권은 법인 말소 전에 이전해야 하며, 말소 후에는 권리 귀속이 문제됩니다.
- 도메인, 계정, 인허가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 임원의 미납 세금이나 사회보험은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차보고와 신고 의무가 계속 발생하고, 미이행 시 경영 이상 명단에 등재되어 임원의 신규 법인 설립과 출국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소에 얼마나 걸립니까?
일반 절차는 공고 기간을 포함해 3~6개월, 세무 문제가 있으면 더 길어집니다. 간이 말소는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주주가 연락되지 않으면 말소할 수 없습니까?
전원 동의가 필요한 간이는 어렵고 일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 절차를 통한 해산 청구도 가능하나 시간이 더 걸립니다.
말소 후 상표는 어떻게 됩니까?
법인 소멸 시 권리 귀속이 불명확해집니다. 말소 전에 이전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방안을 제시합니다
법인 형태, 소재지, 진행하려는 절차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서류,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단계, 예상 소요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공개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할 기관의 최신 요구 사항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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