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원칙
| 원칙 | 내용 | 실무 의미 |
|---|---|---|
| 선출원주의 |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 | 출시 전 출원이 기본 |
| 지정상품 | 류와 항목을 지정 | 실제 사용 범위 중심으로 설계 |
| 심사 | 절대적·상대적 거절 사유 심사 | 유사 상표 검색이 필수 |
| 공고 | 3개월 이의신청 기간 | 경쟁사 견제 구간 |
| 존속기간 | 10년, 갱신 가능 | 만료 전 갱신 |
| 사용 의무 | 3년 미사용 시 취소 위험 | 사용 증빙 보관 |
류 선택
중국은 니스 분류를 사용하며 45개 류로 구성됩니다. 류 선택은 비용과 보호 범위를 동시에 결정합니다.
- 핵심 류. 실제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류는 반드시 지정합니다.
- 인접 류. 유사 판단이 인정되는 인접 류를 함께 지정하면 방어 범위가 넓어집니다.
- 방어 류.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경우 무관한 류까지 선점하는 전략이 사용됩니다.
- 비용. 류당 관공 비용이 발생하므로 무제한 지정은 비효율적입니다.
거절 사유와 대응
| 사유 | 내용 | 대응 |
|---|---|---|
| 기존 상표와 유사 | 동일·유사 류의 선등록 상표 | 분할 출원, 의견서 제출, 양도 협상 |
| 식별력 부족 | 보통명칭, 현저성 없는 표장 | 도형 결합 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 |
| 부정한 목적 | 타인 상표 선점 | 실사용 증빙 제시 |
| 지리적 표시 | 산지 오인 | 표장 변경 |
거절에 대한 재심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해외 출원 경로
중국은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되어 있어 국제 출원을 통한 지정이 가능합니다. 해외 브랜드가 중국에 진입할 때도 같은 제도를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국에서 상표를 먼저 등록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출원주의이므로 그 권리가 우선합니다. 사용에 의한 저명성 입증이나 무효심판, 양도 협상 등의 경로를 검토해야 하며,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몇 개 류를 지정해야 합니까?
실제 사업 범위와 방어 필요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최소 구성은 주력 제품·서비스 류와 인접 류 1~2개입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거절 사유가 없으면 통상 9~12개월, 이의신청이나 보정이 있으면 더 길어집니다.
등록만 하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등록 후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 심판 대상이 됩니다. 사용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방안을 제시합니다
법인 형태, 소재지, 진행하려는 절차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서류,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단계, 예상 소요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공개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할 기관의 최신 요구 사항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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