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요건 확인
실무 확인은 세 단계로 진행합니다. 첫째, 업종 분류표에서 실제 사업에 가장 가까운 항목을 찾습니다. 둘째, 그 항목이 네거티브리스트에 있는지 봅니다. 셋째, 리스트에 있다면 지분 상한과 진입 조건을 확인합니다.
| 확인 항목 | 판단 기준 | 실무 포인트 |
|---|---|---|
| 업종 분류 | 실제 수행하는 사업 | 명칭이 아니라 매출과 계약 내용이 기준 |
| 지분 상한 | 리스트 기재 비율 | 중국 측 지분이 필요한 업종은 파트너 확보가 선행 |
| 진입 조건 | 자격, 시설, 인원 요건 | 조건 미충족 시 영업집조 발급 단계에서 문제 |
| 허가 업종 | 사전·사후 허가 | 식품, 의료, 교육, 물류 등은 별도 인허가 필요 |
리스트는 개정됩니다. 최신 버전과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개별 사안은 관할 상무 부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조 선택
| 구조 | 세금 | 책임 | 적합한 상황 |
|---|---|---|---|
| WFOE | 중국 법인세, 배당 원천세 | 출자 범위 내 유한책임 | 중국 내 매출과 고용이 있는 경우 |
| 합자기업 | 동일 | 출자 범위 내 유한책임 | 중국 파트너의 인허가나 유통망이 필요한 경우 |
| 대표처 | 경비 지출 기준 과세 | 본사 책임 | 시장조사 단계, 매출 발생 전 |
| 홍콩 법인 + WFOE | 홍콩 세제 + 중국 법인세 | 구조에 따라 상이 | 지주 구조, 해외 자금 조달 |
처음부터 복잡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자금 흐름과 계약 상대방이 정해진 뒤에 구조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설립 후 정기 의무
- 정보보고. 외국인투자 정보보고는 설립 시와 변경 시 제출합니다.
- 연차보고.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전년도분을 제출합니다.
- 세무 신고. 부가세는 월별, 법인세는 분기 예납과 연도 결산으로 처리합니다.
- 외환 관리. 자본금 계좌와 기본계좌 간 거래는 용도 증빙이 필요합니다.
- 노무. 근로계약, 사회보험, 개인소득세 신고를 월 단위로 유지합니다.
어디서 시작할까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투자에 최소 자본금이 있습니까?
일반 업종에는 최소 금액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인허가 업종이나 특정 구역에서는 실무상 일정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거티브리스트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공동 발표하는 최신 판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유무역시험구에는 별도 리스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홍콩 법인을 두면 세금이 줄어듭니까?
조세조약상 배당 원천세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으나, 실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절감만을 목적으로 한 구조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설립 후 바로 영업할 수 있습니까?
영업집조와 인장, 세무등록, 계좌 개설이 끝나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인허가 업종은 해당 허가를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방안을 제시합니다
법인 형태, 소재지, 진행하려는 절차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서류,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단계, 예상 소요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공개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할 기관의 최신 요구 사항이 우선합니다.
We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