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회로 보이지 않는 것
상표 데이터는 공개에 지연이 있어 출원 후 검색 가능해지기까지 보통 3개월 정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오늘 깨끗해 보이는 표장도 최근 출원된 상표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관의 유사 판단 기준, 다른 사람이 준비 중인 미출원 건, 해외 선권리가 나중에 이의신청 근거가 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조회는 불확실성을 좁힐 뿐 없애지 못합니다.
2. 유사 판단: 음, 형, 의미
| 축 | 판단 요점 | 전형적 사례 |
|---|---|---|
| 음 | 호칭이 같거나 유사한지 | 동음이자, 방언 발음의 근접 |
| 형 | 전체 시각적 인상이 가까운지 | 자형, 배열, 도형 구성의 유사 |
| 의미 | 같은 개념을 가리키는지 | 중국어와 외국어의 대응, 번역 후 의미 동일 |
| 전체 | 전체 대비를 위주로 하고 현저한 부분도 고려 | 수식어 추가로는 유사가 해소되지 않음 |
3. 분류 설계: 핵심에서 방어로
- 핵심 분류: 현재 주업에 직접 대응하는 분류로 반드시 출원
- 관련 분류: 횡단 검색 관계가 있거나 3년 내 확장 예정인 분류
- 방어 분류: 브랜드 가치가 높을 때 선점되기 쉬운 분류. 다만 사용 의사 평가가 필요
- 해외: 수출이나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있으면 대상국에서 별도 출원하며 중국 등록이 해외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4. 조회 결과에 따른 세 가지 결정
| 결론 | 권장 조치 | 이유 |
|---|---|---|
| 동일·명백한 유사 없음 | 그대로 출원하고 관련 분류도 함께 설계 | 위험 관리 가능, 조기 출원으로 출원일 확보 |
| 유사하나 다툴 수 있음 | 표장 조정 또는 분류 한정 후 출원 | 인용 가능성을 낮추고 식별성 유지 |
| 동일·고도 유사 | 표장 변경, 또는 양수·사용허락·이의신청 검토 | 그대로 출원하면 3~6개월 후 거절 가능성이 높음 |
자주 묻는 질문
조회는 무료입니까?
같은 상표가 없으면 등록됩니까?
왜 여러 분류를 조회합니까?
도형 상표도 조회해야 합니까?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방안을 제시합니다
법인 형태, 소재지, 진행하려는 절차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서류,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단계, 예상 소요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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