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 가능한 기업
채권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완전히 정리되었고,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또는 정산을 마친) 시장주체가 대상입니다. 판단은 ‘미결 채권채무와 세무 사항이 있는가’ 한 가지입니다.
- 적용: 허가 취득 후 미개업, 채무 없음, 직원 없음, 체납 없음, 계류 소송 없음인 소규모 주체
- 개인사업자도 적용: 요건은 같고 절차는 더 간단
- 불가: 경영 이상 명부 등재, 지분 동결, 미결 행정처분이나 소송, 미신고 존재
2. 공고 기간과 이의
간이 말소는 공고로 잠재 채권자에게 알리며 공고 기간은 20일입니다. 기간 내 이의가 제기되면 간이 절차는 종료되고 일반 말소로 전환됩니다.
| 단계 | 기간 | 내용 |
|---|---|---|
| 결의와 확약 | 1~2영업일 | 전 투자자가 해산을 결의하고 확약서에 서명 |
| 공고 | 20일 | 기간 내 이의로 간이 절차 종료 |
| 말소 신청 | 공고 기간 만료 후 | 이의가 없으면 신청 가능 |
| 전체 | 대개 1개월 내외 | 체납·이상·이의가 있으면 별도 |
3. 거절의 주요 원인과 대응
- 미신고 존재: 신고와 과태료를 정리한 뒤 재신청
- 경영 이상 명부 등재: 먼저 명부에서 제외하는 절차 진행
- 사회보험 체납이나 임금 미지급: 정산 후 신청하며, 근로자 권리는 말소로 소멸하지 않음
- 공고 중 채권자 이의: 일반 말소로 전환해 청산 절차에서 채무 처리
공통점은 말소가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채무가 없다고 확약해 간소화를 얻으므로, 확약이 사실과 다르면 채권자는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간이 말소와 일반 말소의 차이
| 항목 | 간이 말소 | 일반 말소 |
|---|---|---|
| 청산조 | 불필요 | 구성과 청산 필요 |
| 청산보고서 | 전 투자자 확약으로 대체 | 작성 필요 |
| 공고 | 20일 | 법정 공고 기간 |
| 세무 | 체납·미신고 없음 | 세무 정산 필요 |
| 대상 | 채무 없는 소규모 주체 | 채무가 있거나 간이 요건 미충족 |
자주 묻는 질문
간이 말소는 얼마나 걸립니까?
체납이 있어도 간이 말소가 가능합니까?
공고 중 이의가 제기되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사업자도 간이 말소가 가능합니까?
말소 후 은행 계좌는 자동으로 폐쇄됩니까?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방안을 제시합니다
법인 형태, 소재지, 진행하려는 절차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서류,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단계, 예상 소요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서비스 대행사가 작성한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제도와 실무는 변경되므로 개별 상황에 맞추어 작성한 서면 제안과 체결한 서비스 계약이 우선합니다.

We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