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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 간이 말소

간이 말소: 청산을 생략해도 책임은 생략되지 않습니다

간이 말소는 청산조와 청산보고서를 생략하고 전 투자자의 확약으로 대체하며, 공고 기간에 이의가 없으면 완료됩니다. 생략되는 것은 절차이고, 미결 채무·체납·근로자 권리는 투자자에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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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가능한 기업

채권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완전히 정리되었고,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또는 정산을 마친) 시장주체가 대상입니다. 판단은 ‘미결 채권채무와 세무 사항이 있는가’ 한 가지입니다.

불가는 철수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일반 말소를 뜻합니다. 청산조 구성, 채권자 통지, 공고, 청산, 세무 정산을 거쳐 등기 말소합니다.

2. 공고 기간과 이의

간이 말소는 공고로 잠재 채권자에게 알리며 공고 기간은 20일입니다. 기간 내 이의가 제기되면 간이 절차는 종료되고 일반 말소로 전환됩니다.

단계기간내용
결의와 확약1~2영업일전 투자자가 해산을 결의하고 확약서에 서명
공고20일기간 내 이의로 간이 절차 종료
말소 신청공고 기간 만료 후이의가 없으면 신청 가능
전체대개 1개월 내외체납·이상·이의가 있으면 별도

3. 거절의 주요 원인과 대응

공통점은 말소가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채무가 없다고 확약해 간소화를 얻으므로, 확약이 사실과 다르면 채권자는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간이 말소와 일반 말소의 차이

항목간이 말소일반 말소
청산조불필요구성과 청산 필요
청산보고서전 투자자 확약으로 대체작성 필요
공고20일법정 공고 기간
세무체납·미신고 없음세무 정산 필요
대상채무 없는 소규모 주체채무가 있거나 간이 요건 미충족

자주 묻는 질문

간이 말소는 얼마나 걸립니까?
공고 20일에 결의·등기·후속 처리를 더해 보통 1개월 내외입니다. 체납, 이상 명부, 이의가 있으면 먼저 해소해야 하므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체납이 있어도 간이 말소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세금, 연체료, 과태료를 정리하고 미신고를 보완한 뒤 간이 절차에 들어갑니다. 말소로 세금을 피하려 하면 투자자까지 추궁됩니다.
공고 중 이의가 제기되면 어떻게 합니까?
간이 절차가 종료되고 일반 말소로 전환됩니다. 청산조를 구성해 법정 절차로 채권자에게 통지·공고하고 청산보고서를 작성해 채무를 처리한 뒤 말소합니다.
개인사업자도 간이 말소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요건은 채무 없음, 체납 없음, 이상 없음으로 같습니다. 말소 후에도 영업 기간 중 채무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말소 후 은행 계좌는 자동으로 폐쇄됩니까?
아닙니다. 말소 후 계좌 해지와 계산서·세무기기 반납을 진행합니다. 장기 방치하면 휴면 계좌가 되어 대표자의 타행 계좌 개설에 영향을 줍니다.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방안을 제시합니다

법인 형태, 소재지, 진행하려는 절차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서류,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단계, 예상 소요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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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산 5개 구를 중심으로 광둥성 기타 지역과 해외 고객에게도 동일한 절차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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